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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ss 4541  공감:9  비공감:-1 2014.01.15 10:42

안녕하세요~~ TheBosss입니다!! ㅎㅎ


다름이 아니라 요 몇개월간 (거의 6개월이 넘었네요) 제가 일하는 구청에 계속 와서 행패(?)를 부리는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 아줌마 두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행동이 너무 황당해서 몇 자 적어 봅니다.


약 14~15년 전에 이 두 아줌마중 '중국 국적'을 가진 한명이 '혼인외자'를 낳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주는게 아니라 


친권을 가진 부모의 국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외자'의 경우 '친권'은 '모'에게만 주어집니다.


즉, 이 아이의 국적은 중국이 되었어야 하고 이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 아줌마는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 아줌마'의 자녀로 자신의 아이를 '허위' 출생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신의 '생모'가 아닌 다른 아줌마의 자녀인걸로 호적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었죠.


물론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구요.


근데 14~15년이 흐른 지금 


대신해서 자신의 아이로 올려준 중국 아줌마가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면서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아이의 친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자 


이 아이와 자신은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친생자 부존재 판결'을 받게 되면서 이 아이의 출생신고 자체가 '허위'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출생신고를 접수받아서 호적과 가족관계에 기록을 한 담당구청(저희구청이 아닙니다.)에서 


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시키고 담당 동에 통보해서 주민등록부를 '말소'시켰습니다.


한국 국적은 당연히 잃어버리게 된거죠.


애시당초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는 아이를 '허위'로 출생신고하여서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였으니 


가종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주민등록부가 '말소'되는것은 너무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6개우러 전부터 '생모'인 아줌마가 


어떻게 중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를 말소시키냐며 저희 구청에 와서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담당 구청에서 허위신고를 문제삼아 고발조치하면 100% 유죄일건데


담당 구청에서는 고발조치까지는 하지 않고 가족관계와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선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알고는 담당구청에 가서 행패를 부리지는 못하고 저희 구청에 와서 


계속해서 소리지르고 


'니들은 자식도 없냐'


'세금 받아먹는 공무원이 이런일도 똑바로 처리 못하냐'


'xx것들 다 가만 안두겠다'


등등 막말을 내뱉으며 계속 행패를 부리고 있네요.


자꾸 국적도 없는 아이를 만들었다면서 행패를 부리는데


중국 대사관과 얘기해서 중국국적으로 아이를 올려야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저희 구청에 와서 6개월째 행패를 부리고 있네요...


어제도 한바탕 휘저어놓고 가더군요...


솔직히 이런 중국인들좀 추방했으면 좋겠습니다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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