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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단통법? 이동 통신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위해서? 경쟁심하면 가격내려서 소비자들한테는 나쁠게 없죠 근데 이걸 법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비싸게 팔아라' 라고 합니다 결국 마케팅비 보조금 많이 안드니깐 이득 보는건 이동통신사밖에 없죠 이전에는 같은단말기를 싸게 사는 사람도 있고 '호갱님'같이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두가 비싸게 살 수 있도록 '형평성(?)'을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비슷한 예로 도서정가제가 있죠 인터넷 업체들에서 너무 싸게 팔아서 동네 서점들이 다 죽는다 라고 해서 '다같이 비싸게 팔아라 어느가격이하로는 안됨' 이거죠 어이가 없죠
누구좋으라고 법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여 가격이 너무 싸다고 정부에서 경쟁을 없애고 가격 하한선을 걸어버리는건 대다수의 국민의 이익에 반해 그 업종 종사자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법인데 왜 이런 법들이 생겨나는지 제 부족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법들 말고도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 이게 정상인가? 싶은게 많네요
얼마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캐나다 방문했을때 일어났던 일이라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525662
언제부턴가 전혀 폭력적이지도 불법적이지도 않는 시위를 정부에 반한다고 하여 불법 시위로 간주하고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제해산시켜버리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네요
이런일도 우리나라였으면 버스로 가로막고 경찰들이 막아서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