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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최근 담배값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연과 함께 이슈가 되는 것이 세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가볍게 올려봅니다.
참고로
저는 서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산가도 아닙니다...^^)
복권은 아직까지 사본 적이 없습니다.
진영논리나 계급논리는 혐오합니다.
어쩌다보니 새누리당 ***** 자문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굳이 적어야 하나 싶지만
혹시라도 정치적인 논란으로 흐를까봐 적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심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권입니다.
연간 복권판매액이 약 3.5조 정도 됩니다.
단순하게 4인가족 기준으로 나눠도 가구당 30만원이 넘습니다.
(소득 상위가구의 구입비중이 현저히 낮으니
하위가구의 구입금액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권은 누가 살까요?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복권 소비계층의 소득분포가 어떨지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30년째 일주일에 몇 만원씩 매주 복권을 샀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매주 빠지지 않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래서 복권을 '가난한 자들에게 부과되는 또 다른 세금'이라고도 합니다.
주변에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자산가 중에 매주 복권을 사는 분이 계신가요?
가끔 돼지꿈을 꾸고 재미로 복권을 사는 분들로 복권사업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복권 수익금은 많은 부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쓸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걷어간다는 건 좀 넌센스지요.
그것도 복권사업 운영비, 관리비, 광고비 다 빼고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경마, 경륜, 경정도
역진적 세금의 성격을 띠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피존을 들어오셨나요?
저희 동네에 이 스피존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경륜과 경정에 배팅을 하는 곳입니다.
그냥 합법적인 스크린 도박장입니다.
전국적으로 20곳 정도 있네요.
강남에는 학동역 한 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 앞을 매일 지납니다.)
나머지는 관악, 중량, 성북, 장안, 동대문, 영등포, 의정부, 인천, 부천, 시흥….대략 이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 지 짐작이 가시나요?
여유있는 사람들 중에 이 곳을 드나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면죄부를 앞세워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걷어가는 것은 썩 정의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 입안/결정권자의 고민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한가위를 맞아 정말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