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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요 몇개월간 (거의 6개월이 넘었네요) 제가 일하는 구청에 계속 와서 행패(?)를 부리는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 아줌마 두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행동이 너무 황당해서 몇 자 적어 봅니다.
약 14~15년 전에 이 두 아줌마중 '중국 국적'을 가진 한명이 '혼인외자'를 낳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주는게 아니라
친권을 가진 부모의 국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외자'의 경우 '친권'은 '모'에게만 주어집니다.
즉, 이 아이의 국적은 중국이 되었어야 하고 이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 아줌마는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 아줌마'의 자녀로 자신의 아이를 '허위' 출생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신의 '생모'가 아닌 다른 아줌마의 자녀인걸로 호적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었죠.
물론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구요.
근데 14~15년이 흐른 지금
대신해서 자신의 아이로 올려준 중국 아줌마가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면서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아이의 친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자
이 아이와 자신은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친생자 부존재 판결'을 받게 되면서 이 아이의 출생신고 자체가 '허위'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출생신고를 접수받아서 호적과 가족관계에 기록을 한 담당구청(저희구청이 아닙니다.)에서
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시키고 담당 동에 통보해서 주민등록부를 '말소'시켰습니다.
한국 국적은 당연히 잃어버리게 된거죠.
애시당초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는 아이를 '허위'로 출생신고하여서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였으니
가종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주민등록부가 '말소'되는것은 너무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6개우러 전부터 '생모'인 아줌마가
어떻게 중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를 말소시키냐며 저희 구청에 와서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담당 구청에서 허위신고를 문제삼아 고발조치하면 100% 유죄일건데
담당 구청에서는 고발조치까지는 하지 않고 가족관계와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선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알고는 담당구청에 가서 행패를 부리지는 못하고 저희 구청에 와서
계속해서 소리지르고
'니들은 자식도 없냐'
'세금 받아먹는 공무원이 이런일도 똑바로 처리 못하냐'
'xx것들 다 가만 안두겠다'
등등 막말을 내뱉으며 계속 행패를 부리고 있네요.
자꾸 국적도 없는 아이를 만들었다면서 행패를 부리는데
중국 대사관과 얘기해서 중국국적으로 아이를 올려야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저희 구청에 와서 6개월째 행패를 부리고 있네요...
어제도 한바탕 휘저어놓고 가더군요...
솔직히 이런 중국인들좀 추방했으면 좋겠습니다 ㅡㅡㅋ
댓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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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634
2014.0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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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ss
2014.01.15 11:02
정말 너무 막무가내입니다...
한번 찾아와서 행패부릴때마다 2년은 늙는 것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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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동고양이
2014.01.15 10:54
참 어렵고 힘들고 마음아픈 내용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힘든 공무원 분들에게 더 짐을 지우기도 정말 죄송하지만...
중학교 다닌다는 아이.... 그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요.
14~15년 동안 한국에서 (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생활하는.. 질풍노도의 중학교 상황에
갑자기 " 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 나가라"...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만 해아려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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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ss
2014.01.15 10:58
물론 포동고양이님 말씀대로 아이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애당초 아이의 엄마가 그런 편법만 쓰지 않았어도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이나 초등학교 다닐 나이에는
충분히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친생자 부존재 판결이 나와버린 상황에서 이미 담당구청은
그 아이의 국적을 말소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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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2014.01.15 10:54
구청에서 검찰에 고발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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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ss
2014.01.15 11:04
저희는 말소한 담당구청이 아니라 허위신고 자체로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 ㅠㅠ
담당구청에 문의해보니 담당자는 별로 고발조치하고싶은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구요...
결국 자기네 구청에서 행패부리는게 아니니 자기네는 별로 신경 안쓰인다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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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라떼
2014.01.16 00:46
ㄴ고발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고발인의 자격은 제한이 없죠.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고발이 아닌 모욕죄 내지는 협박죄로 고소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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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팅레이
2014.01.15 10:57
힘드시겠네요 ^^;;;
근데 그럼 그아이는 퇴학조치 되나요? 애가 무슨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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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ss
2014.01.15 11:01
무식한 엄마 만나서 아이가 고생하는거죠...
그러게 왜 허위신고를 했을까요...
막말로 한국인으로 귀화하는게 당시에는 그 기준이 전혀 까다롭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놓고 이제와서 모든잘못이 다 법과 공무원한테 있다는 식으로 행패부리니
말도 안통하고 미쳐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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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THEMAN
2014.01.15 10:59
우리들도 다 자식이 있고 세금을 내지만,
이런 아줌마를 위해서 세금 낸 적 없고 불법 행위에 대해 자식을 앞세워 선처를 바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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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ss
2014.01.15 11:06
구청에 와서 행패부리는 시간에 중국 대사관이라던지 다른 기관에서 아이 학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애써야할텐데...
참... 거시기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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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메이라
2014.01.15 11:16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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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ss
2014.01.15 12:39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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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ge4v
2014.01.15 11:36
휴.. 짱깨들은 정말 노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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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ss
2014.01.15 12:40
모든 중국인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분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 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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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코
2014.01.15 11:38
보스님 여전히 악성 민원인들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ㅋㅋ
중국인 아줌마도 답 없지만 말소한 담당구청에서 나몰라라 하는게 더 얄밉네요~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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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ss
2014.01.15 12:41
앗! 마귀코님!! 잘 지내셨나요? ^^
저도 참 괴롭습니다 ㅠㅠ 이 아줌마는 허구언날 저희구청에서 난리피우고
정작 담당구청에선 자기네가 시달리는거 아니니 관심 없는듯 하고...ㅜㅜ
그래도 마귀코님 말씀처럼 힘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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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2014.01.15 11:49
아휴~ 읽다보니 단어들이 쎄시네요...
짱깨, 중국인, 못 배운, 무식한.......
그분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남의 나라 와서 십수년 살면서
'짱깨, 중국인, 못 배운, 무식한' 요런 소리 들어가면서
자식 하나 희망으로 삼고 버티셨을 텐데..
이상황에서 이분이 들어야 할 단어는
'짱깨, 중국인, 못 배운, 무식한...'
이런 단어가 아니라
'안스럽다, 불쌍하다, 가엽다..'
이런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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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ss
2014.01.15 12:43
파리에서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ㅠㅠ
하지만 애당초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국국적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법으로 허위 출생신고라는 방법을 본인이 택했고
그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나 본인 아이가 지게 된다는걸 알았을텐데
이제와서 모든게 다 법탓이고 공무원탓이라는 행동은 전 도저히 이해해줄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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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모
2014.01.15 18:17
저런 후자같은 단어를 들으려면 그에 맞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네요 -
공간차이
2014.01.15 11:59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데 만감이 교차하네요. 이 나라의 큰 문제는 빈부격차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격차 문제가 무척 큽니다. 그 중에 조선족(교포)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수 민족이기에 더더욱 그러할꺼구요.한국이 이분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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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ss
2014.01.15 12:45
분명한건 아이는 중국에 출생신고를 해서 중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가 중국 국적을 갖게 한 뒤 한국에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저 아주머니는 무조건 한국국적 말소당한걸 취소하라는 태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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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달처럼
2014.01.15 12:19
담당기관 마다 찾아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야죠.
아무 상관없는 기관에 가서 행패를 부리면 되나요.
상황자체가 안스럽고 불쌍하면 뭐합니까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걸...
그렇다고 중국인들 전체를 문제삼아서는 안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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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ss
2014.01.15 12:46
죄송합니다 ㅠㅠ 제가 주로 보는 중국인들이 참 그런지라...
저도 몇번이나 담당기관을 찾아가보라고 말했지만
고발당할까봐 그러는건지 그쪽엔 6개월이 넘도록 한번도 찾아가지 않았더라구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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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
2014.01.15 12:23
조용히 중국대사관에 전화하시고, 경찰에 신고해서 추방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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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ss
2014.01.15 12:47
이미 한국인으로 귀화한 상태라 추방은 힘들듯 하네요 ㅠㅠ
올때마다 같은 내용으로 소리만 지르는데
말도 안통하고 돌아버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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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파게티요리사
2014.01.15 12:32
솔직히 진짜 무지막지하고 몰상식한대륙이죠..
자신의 이익이면 자식새끼까지팔아치울 파렴치한놈들
제가 부산신세계본점근무하지만
솔직히 중국인들 쳐다도보기싫습니다.. -
TheBosss
2014.01.15 12:50
짜파케티요리사님도 중국인들한테 많이 데여보셨나봐요 ㅠㅠ
저도 선입견은 안좋은거라는건 알지만
겪어본 중국인들은 정말 대부분이... 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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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2014.01.15 12:33
비슷한 상황에 처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1.5세를 알고 있습니다.
계속 미정부에 항의와 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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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ss
2014.01.15 12:51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 아이를 위한거지만
남의 나라에 가서 그나라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요.
잘못에대한 책임은 분명 자신한테 돌아오고
이런문제에서는 죄없는 자기 자녀에게까지 그 책임이 돌아온다는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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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스찬
2014.01.15 13:05
일단 고발조치가 상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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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눈
2014.01.15 13:45
저도 일본에서 일할 때 중국인들 많이 겪어봤는데 정말 일부의 문제라고 치기에는 너무 무개념이 많습니다.
특히 이들은 [당한 놈이 잘못이다], [삶은 전쟁과 같으니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이 용납된다] 이런 마인드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어떠한 비양심적 행동이나 양심에 위배되는 짓을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어차피 다들 속이고 속인다. 나 혼자만 바보가 될 순 없다. 나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
등의 자기합리화를 통해 포장해 버리니 더욱 서슴치 않고 파렴치한 짓들을 저지르더군요
위에 댓글 다신 회원분들 중에도 어설픈 동정심과 거짓 선의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불쌍하다] [오즉하면 그러겠냐] 등의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악어의 눈물을 가엽다고 생각하시면 결국 악어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기본적인 법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될 때 다른 사항들에 대한 배려와 동정이 수반되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가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법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행동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를 동정한다는 것은 역차별로 법을 준수하고 착하게 살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이기적인 행동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항상 화두가 되는 범죄자 인권, 불법체류자 인권 등에 스스로를 착한 사람처럼 포장하며 옹호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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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2014.01.15 16:59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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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오징어다리
2014.01.16 14:39
정답을 말씀 해 주시네요 추천 한방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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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밤
2014.01.17 17:24
동감입니다 -
jay1439
2014.01.15 14:22
글이 슬프네요.. 상황이.. -
nicesungki
2014.01.15 14:49
타포에서 공무원분을 뵙다니 반갑군요. 저는 세무공무원인데 세금안내는 체납자들도 저희에게 자기가 낸 세금으로 돈버는거 아니냐며 따집니다 ㅋ
체납자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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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살고있어요
2014.01.15 14:56
저번주에 멜번에 놀러갔었는데요. 한 중식가게가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알바가 테이블에 메뉴판을 던지더군요. 중국인인가 하고 넘겼는데 다 먹으니까 사장이 오더니 다 먹었으면 돈내고 빨리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다신 중국 식당 안가렵니다. 그리고 그집 별 맛도 없었구요.
나오면서 그사장한테 욕좀 하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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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ces
2014.01.15 15:20
중국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거겠지요.
우리나라의 부모들도 해외출산 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까지 억척스럽게 하는 심정은 이해 됩니다.
아이가 처한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선처를 해준다면 향후 한국국적취득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선례가 되버릴것이고, 그동안 법을 준수해온 사람들 처우 등 부작용이 커지겠죠.
결국 중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문제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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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주!
2014.01.15 17:10
다른건 둘째치고 아이의 입장은 참 안타깝네요.. -
로부스토
2014.01.15 17:25
흠 일단 그 아줌마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니깐 저러는거 아닐까요?
좀 시간 지나면 제정신 차리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하는 문제잖아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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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
2014.01.15 20:39
겁나죠.. -
파리에서
2014.01.15 20:52
어설픈 동정심과 거짓 선의로 댓글 달았던 회원입니다..
그 중국 동포분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민원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글쓰신 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람대 사람으로서 남의나라 공공기관에서 자식문제로 울부짓는 여인을 안스러운 눈으로라도 바라봐주면 안되냐는게 요지였습니다..
(이주노동자 분들 우리가 필요해서 노동자로 받아들인건데 월 백여만원 주고 우리 대신 허드렛일 시키면서
이분들한테 천만원짜리 로렉스 차시는 분들의 고결한 상식 수준을 요구하는게 합당한가요?
그리고 우리도 수십년전엔 이런 노동자 수출국 아니었나요?)
어설프더라도 동정심은 없는거보다 있는게 좋고 가식적인 선의라도 악의보다 좋은게 아닐까 합니다..
(학창시정 공부는 못했지만 인권은 불법체류자, 범죄자, 창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Racist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가끔 시계정보나 얻으려 왔다가 괜한 논쟁 벌이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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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UTA
2014.01.15 21:31
고생많으시네요 ㅠㅠ -
밥먹고합시다
2014.01.15 22:08
고생 많으십니당. 도와주실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이의 처지를 생각해서 도와주시되 없다면 원칙대로 처리하셔야겠죠. 전 진상스러운 업무상대방과 통화만 해도 열받아서 목소리가 떨리는데 6개월간 당하셨다니 심정이 어떨지.. 힘내세요! -
juamri
2014.01.15 22:09
국적을떠나 좀 슬프네요...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제도의 사각지대에서라도 자식은 살려보려고 하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잘 해결되었음 좋겠네요.
부모라면 이래저래 이유던 뭐던 떠나서 이해가 됩니다.동정도 되구요.
자식을 가진 다른회원분들도 마음이 이해가 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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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다
2014.01.15 23:58
모든 재중교포들이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일때문에 많이 만나지만, 그중에 못배운 사람들이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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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기매냐은식~
2014.01.16 04:16
에휴.. 저 애는 무슨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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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2014.01.16 10:48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정말... 노답이네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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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him
2014.01.16 10:54
막무가내 민원인들은 답이 없습니다.....
중국인이어서라기 보다는 그냥 못 배운 막무가내라서 그래보입니다. (물론 저도 중국인은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