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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잘못 된 상품을 판매하고 고의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면 사기입니다.
그런데 하자를 인정하고 환불 약속을 하면, 사기가 아니라 거래분쟁이 된다네요.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다시 사건의 본질을 사기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불편해하시는 기부스트랩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문제로 조언을 구해보고자 하는 입장이라, 그냥 정황으로만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달 전즘, 잘못된 스트랩이 배송되어 환불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화가나서 고소를 접수했고, 당연히 사기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몇일 뒤, 피의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런데 환불해줄 사람이 많아 돈이 들어오는 10일 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아직 젊으신 분이 간절하게 죄송하다고 부탁해서, 한번 더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분께 연락이 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수사진행을 보류했습니다.
어제 10일 약속한날, 피의자는 잠수입니다.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 드렸는데, 당황스럽습니다.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환불을 약속했다면, 이제 사기가 아니라 거래분쟁이니,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하라고 합니다.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환불을 받으면 상황종료,
그것도 무시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서로 사기사건으로 의심된다는 진정서를 넣어주고,
그때 비로소, 사건의 본질이 사기로 회귀된다고 합니다... (수사관님은 미룬다고 할때 이 사실을 좀 말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요..)
여튼, 제가 법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라는데로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분쟁위원회 접수 했구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하 참 제가 왜 또 마음약해져서 이 고생을 자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고 환불약속을 해준거라면, 참 무서워집니다....
여러모로, 좋은거 배우고있습니다. 제가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답답합니다.
피의자가 인정하고 잠수타면 사기가 아니라니.... 법이란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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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림12
2013.05.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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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bbw
2013.05.11 13:40
정말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무지해서, 뭐라고 도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엔 마음 굳게 먹으시고, 대응하세요...
기껏 기다려주겠다는 사람한데, 약속날 잠수타버리는건 악의도 명확해보입니다.
법이 그렇게 우습지 않다는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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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즈
2013.05.11 14:08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기친 사람이 "난 사기친게 아니고 약속을 못지킨거다" 라고 어거지주장하면 뭐 아주 복잡해집니다. ㅠ
대한민국법은 가해자위주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법조계 사람들도 기가 막혀하죠.
그래서 많이들 법적인 대응을 진행 중 포기합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울나라가 사기성 범죄율이 세계 1,2위를 다투는 데 분명 큰 몫 하지요. ㅠ
끝까지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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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밤
2013.05.11 15:05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화로 해결을 하실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으셨겠지만 상황이 상황인만큼 법의 판단으로 가시는 부분인데
저도 경험했고 제 주변분들이 적지않은 소송을 진행하는걸 봐서 말씀드립니다
마음 굳건히 하셔야합니다 법이라는게 나중에는 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닌 상처만 남기고 진을 다 빠지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뽀식
2013.05.11 15:12
혼자 진행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모여 힘을 모아서 대응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 환불 받은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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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루
2013.05.11 15:16
그렇게 당당하게 잘못인정하고 환불해드린다 약속해놓고선 왜 잠수를타는지... 이해가안가네요;;
그사람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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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즈
2013.05.11 15:20
위에 Nightwish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해야, 사기죄를 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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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
2013.05.11 15:33
이분 전 글에 자신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말했지요! ㅋ ㅋ 웃기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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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ySEALs
2013.05.11 15:47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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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용
2013.05.11 15:55
정말 피곤하시겠네요~ㅜㅜ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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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ky
2013.05.11 16:02
연락 불통이니 2번째에 걸쳐 이제 법을 악용해 환불을 해주겠다고 사기 쳤다고 고소하면 될 법도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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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르바
2013.05.11 16:38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법이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법이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고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공무원의 인권은 없는
그야말로 죄 지은 넘이 큰 소리 치는 희한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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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벌뜨
2013.05.11 17:28
힘내세요..ㅠ 정의가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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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콘뚜비
2013.05.11 18:28
직접 뵜을때.. 좀 덜렁거리시는 분이구나.. (밴드에 구멍을 뚫지 않은부분, 약속시간에 1시간 늦은경우 등등..) 처음이라서 그러려니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상황이니 정말.. 이해 할 수 없네요.. 그분의 대처하는 방안이 답답하네요..
스트랩 때문에 두번 뵜을뿐인데.. 겉모습을 보고 절대로 판단 할 수 없네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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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3.05.11 19:31
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법을 다루는 요령이 부족한 겁니다. 법대를 나오고 안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위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본인이 일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표현이라던지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거기에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일반 사람들이 다 그런거니까 할수는 없습니다.법대를 나오고 고시 공부를 하고 연수원을 나온 사람도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그런 스킬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합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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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2013.05.11 19:41
어렵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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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otjr
2013.05.11 21:10
점점 남을 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숙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세상이 되어 가네요..
그런 사람이 잘못된게 아니고 세상이 썩은건데도 말이죠...권선징악의 결과로 귀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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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부활
2013.05.11 21:16
이래저래 복잡하고 마음고생도 심하시겠네요...사실 저도 그 분이 약속기일에 환불하셨는지 궁금했는데...
사람 믿기 힘든 세상입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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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초이
2013.05.11 23:24
마음 고생 심하시겠네요.ㅠㅠ
사기스트랩 제작자분 사기친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상식적이고, 괘씸한 행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꼭 받았으면 하네요~
인생살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닐진데...
나이트위시님 힘내시라고 추천 누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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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스
2013.05.11 23:59
일단
추천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양자의 입장이 있는지라 기부스트랩 관련 글에는 댓글을 단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확실하네요. 판매자는 사람간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고 기만하는 사기꾼이라는 것.
자기 할 말만 하고 잠수타는 그런 나쁜 버릇은 왜있나 싶었는데 이런식으로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지쳐 떨어지게 만드는게 아주 습관이고 일상인가 봅니다.
저도 한때 관심있게 보았던 기부스트랩인지라.. 만약에 제가 이런일을 겪었다면 아주 쓴맛을 보여줬을텐데 ㅠㅠ 나이트위시님 너무 무르셨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건 다른 회원들이 말씀해주신 판매하는 스트랩이 크로커나 앨리가 아닌 카이만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사기죄로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환불도 환불이지만 이거는 구매자를 속이는 행위 아닌가요?
다른 분들이 이제 기부스트랩글 관련 보기 싫다고 하셨지만 일이 이런식으로 바뀐이상 계속 추이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식으로 해결이 날지 심히 궁급합니다. -
반즈
2013.05.12 00:37
나는 앨리게이터인줄 알았다하면 사기죄 피하기 쉽죠 구매자가 판매자가 첨부터 케이만인걸 알았다는 걸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ㅠ -
방개비
2013.05.12 00:20
판매자분... 인생 참 짜치게 사네요...
나이트위시님 힘내세요~ 위로차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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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99dh
2013.05.12 02:13
저도 요즘 외국에 나와있어 어쩌지도 못한체
간간히 생각나면서 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나이트위시님처럼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화이팅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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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va
2013.05.12 02:43
법적으로는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떳떳해 한걸까요ㅋㅋㅋ -
프로복서
2013.05.12 11:29
거래 후 이런 문제 가 많이 발생하면 속도 상하지만 비매너에 분개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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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스토
2013.05.12 16:06
후.. 정말 옆에서 보기만 하더라도 분통이 터지는 군요 ;
조속한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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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달의기사
2013.05.12 19:06
고생 많으십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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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him
2013.05.14 12:47
고생 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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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공
2013.05.15 00:34
음.. 어렵네요 좋게좋게 환불받고 해결되면 좋겠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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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2013.05.15 09:55
에구....이런 일이 길어지면 참 피곤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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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엠캐시
2013.05.15 11:54
마음고생이 많으싶니다. 법이라는게 참 어렵죠! 저도 고소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았습니다.저의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고소 사건은 보통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접수를 하게 되며은 사건의 진행사항이 좀 느린편입니다. 그래서 전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을 하지않고 우편으로 사건을 접수합니다.
그럼 당담 검사가 바로 지정이 되며 검사는 다시 해당 경찰서 수사과에 사건을 내려 보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사건을 접수하는것 보다 사건의 진행이 빠릅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업무가 정말 많습니다. 별별 사건들이 접수가 되다보니
수사관님도 많이 힘들다고 하던군요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소사건을 접수하기전 증거자료는 확실히 확보를 하여서 접수를 하고 사건의 관련 법규를
한번 찾아보고 아는 지인이 변호사사무장이나 변호가사 있으시다면은 먼저 자문을 구하고 접수를 하시면은 좋을껏 같아요!
결론은 법이라는게 너무 어려워요~~~마을을 많이 힘들게 하는것 같아요^^
힘내세요~~~~빠이팅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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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의미소
2013.06.11 11:30
정의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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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호
2013.07.16 21:56
응원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바름이 그름을 이길거라 믿습니다
왠지 알고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