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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난방비가 몇년간 0원에 무죄라뇨. . .
최소난방비 강제 부과라도 권고 하거나
해야지. . .
기사를 보다보니 안낸 난방비를
다른 가구에게 전가시킨것이고
이건 분명히 피해를 끼친일인데. . .
주먹질해 상처 입혔는데 본사람이
없으니 무죄나 다를바가 없다??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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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시계
2014.11.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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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상한게 아니라 미친거죠..강자를 위한 지름길로 이용되니...그나저나 난방비는 이웃을 등친거나 다름없는 범죄행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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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사법은 죽은지 오래되었죠. 뭐 새삼이상할것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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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 기사보고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공부 많이한 사람들이 결정한 사항이니 뭔가 그들도 바보가 아닌이상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한 이유가 있을꺼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엔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엎을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
공부 많이 했다고 제정신이 박힌 사람은 아니니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고 법에 구멍이 발생하는거죠.
납득이 될만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 일처리를 하고 승인을 해야하는데 자기들 이익 또는 이익 단체에 반하는 법률은 통과할수 없어 이리저리 편법이 통할만한 법을 만들다보니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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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야무야.... 예전보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것 같더군요...
뭐, 오원춘이도 사형이 안되는 나라인데요 뭐... 나영이 그렇게 만든놈도 몇년후면 나올거고...
정의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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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말하기 시작하면.. 오늘 잠 못잡니다. ㅠㅠ
시계 보면서 마음을 달래야지 에효..
가난한 사람만 불쌍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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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삼다수
2014.11.16 19:47
어이 없네요...조작 한게 분명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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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viz
2014.11.16 22:15
눈먼 코끼리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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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시간
2014.11.16 22:35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이 상식인데 우리나라는... -
러브미
2014.11.17 00:09
요즘 뭐 하나 맘에 들게 일이 처리되는것들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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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
2014.11.17 09:42
이런 저런 불만이 싸이다가 폭동혹은 쿠데타 일어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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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song
2014.11.17 10:18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현실이군요...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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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말도 안되는 법이지요~~~ 누굴 위한 나라인건지~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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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르
2014.11.17 11:39
법도 눈앞의 이익에 움직이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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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클럽
2014.11.17 12:51
법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될듯합니다...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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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hante
2014.11.17 14:27
조작의 흔적이 없으니 무죄.
난방계량기(?) 관리주체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쪽 책임이니 무죄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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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땅을 떠난다고들 하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각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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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뽈뚜기
2014.11.17 16:05
말이 안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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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판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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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당동당
2014.11.18 09:50
변호사 능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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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2
2014.11.18 13:06
유전무죄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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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만땅
2014.11.18 21:00
우리나라의 법은 거미줄입니다.
작은 곤충은 다 잡아 들이지만, 큰 새들에게는 꼼짝 못하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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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게 정말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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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
2014.11.19 22:34
이상한나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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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홀릭
2014.11.20 13:16
난방비 0원인 사람중에 연줄닿은 사람들이 꽤나 있나부죠;;; 김부선씨는 명예훼손으로 달려 들어가겟네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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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이짜
2014.11.21 23:33
돈많으면 이민가고싶은 나라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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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son
2014.12.05 16:59
한숨만나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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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eeholic
2015.01.28 18:01
이상한법많습니다..
법이 이상한거 맞아요.
약자에게 더 불리해지는 법이라니.
꼬우면 니들도 돈많이 벌어라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