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질문은 TF지식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
GITNK 3906  공감:5 2014.09.11 11:28

최근 담배값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연과 함께 이슈가 되는 것이 세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가볍게 올려봅니다.

 

참고로

저는 서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산가도 아닙니다...^^)

복권은 아직까지 사본 적이 없습니다.

진영논리나 계급논리는 혐오합니다.

어쩌다보니 새누리당 ***** 자문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굳이 적어야 하나 싶지만

혹시라도 정치적인 논란으로 흐를까봐 적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심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권입니다.

 

연간 복권판매액이 약 3.5조 정도 됩니다.

단순하게 4인가족 기준으로 나눠도 가구당 30만원이 넘습니다.

(소득 상위가구의 구입비중이 현저히 낮으니

하위가구의 구입금액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권은 누가 살까요?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복권 소비계층의 소득분포가 어떨지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30년째 일주일에 몇 만원씩 매주 복권을 샀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매주 빠지지 않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래서 복권을 '가난한 자들에게 부과되는 또 다른 세금'이라고도 합니다.

 

 

주변에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자산가 중에 매주 복권을 사는 분이 계신가요?

가끔 돼지꿈을 꾸고 재미로 복권을 사는 분들로 복권사업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복권 수익금은 많은 부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쓸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걷어간다는 건 좀 넌센스지요.

그것도 복권사업 운영비, 관리비, 광고비 다 빼고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경마, 경륜, 경정도

역진적 세금의 성격을 띠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피존을 들어오셨나요?

저희 동네에 이 스피존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경륜과 경정에 배팅을 하는 곳입니다.

그냥 합법적인 스크린 도박장입니다.

 

전국적으로 20곳 정도 있네요.

강남에는 학동역 한 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 앞을 매일 지납니다.)

나머지는 관악, 중량, 성북, 장안, 동대문, 영등포, 의정부, 인천, 부천, 시흥….대략 이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 지 짐작이 가시나요?

여유있는 사람들 중에 이 곳을 드나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면죄부를 앞세워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걷어가는 것은 썩 정의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 입안/결정권자의 고민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시간 되실 때 한 번 읽어보세요.

 

http://ko.usmlelibrary.com/m/post/352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사업 :: 뉴욕에서 의사하기

 

 

한가위를 맞아 정말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번호 제목 글쓴이 공감 수 조회 수 날짜
공지 타임포럼 영상홍보(20241221업데이트) [3] 토리노 3 859 2024.08.30
공지 타임포럼 회원분들을 위한 신라면세점의 특별한 혜택 [9] 타임포럼 4 1394 2024.06.10
공지 글쓰기 에디터 수정 및 새로운 기능 안내 [11] 타임포럼 9 3828 2022.03.21
공지 추천, 비추천 시스템 개편에 관한 공지 [15] 타임포럼 23 3531 2021.06.28
공지 사이트 기능 및 이용가이드 (장터, 이미지삽입, 등업, 포인트 취득 및 가감, 비디오삽입, 알람 등) [11] TF테스터 382 600266 2015.02.02
Hot [정모 신청] 타임포럼 3분기 정모 관련 신청글 [26] 타임포럼 1 1027 2024.09.12
Hot 서울 모 호텔 금고안에 보관중이던 예물시계 도둑맞았습니다. [11] 샤샤티티 2 7703 2024.09.02
Hot 2024년 2분기 타임포럼 정기 모임 포토 리포트 [31] 타치코마 14 1609 2024.05.16
Hot 타임포럼 2024년 2분기 정기모임 참석 및 경품 추첨 후기 [23] 오메가이거 13 1542 2024.05.15
25692 [힐링포토]어제 없었죠? [10] 다정다감 2 3396 2014.09.13
25691 샀습니다 파울라너잔 [26] file chrono 0 4892 2014.09.13
25690 어쩌라는 말인지.... [42] file 빈티지매니저 0 3808 2014.09.13
25689 중요한 곳에 홈런볼을 맞은 아들 [24] Space War 0 3630 2014.09.13
25688 시계 배송 기간 한 달 중 겨우 일주일밖에 안 지났네요ㅠㅠ [9] rockwillneverdie 0 3293 2014.09.13
25687 20대 초반 남성의 시계로는 어떻게 괜찮나요? [38] 달리반피카소 0 10385 2014.09.12
25686 뼈 밖에, 뼈 안에,,, [9] 삐령 0 3652 2014.09.12
25685 절간의 배고픈 강아지 [22] file goodwatch 0 4298 2014.09.12
25684 담배값 올린다기에 전자담배로 갈아타려 했는데... [16] 다이하드 1 3883 2014.09.12
25683 방수기능 핸드폰 사용 주의 하세요 [22] 뜨거운바람 3 4754 2014.09.12
25682 안드로이드 웨어러블 G Watch (지워치) 착용샷 [18] file 히데오 1 10809 2014.09.12
25681 시계 애호가가 바라보는 애플워치와 스마트워치 [22] file 김우측 20 10785 2014.09.12
25680 써니힐, 직장생활 상황극 '선희컴퍼니' 영상 주목. 신입사원부터 사장까지 '폭소'. 유툽 [7] 별천지밤의세상 0 3804 2014.09.12
25679 이래야 정상이죠 [29] file 빈티지매니저 6 3259 2014.09.12
25678 BALL watch 이벤트 당첨 후기 [10] file 토리노 0 3629 2014.09.12
25677 집더하기 맥주할인행사 계속하네요 [11] chrono 0 3172 2014.09.12
25676 파일첨부가 안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후니행님 0 2926 2014.09.12
25675 담뱃값 관련한 정부의 꼼수(?) [20] 소프라니 3 3007 2014.09.12
25674 기발한 시계 인터셉트네요...(약 19금) [33] file 해피엔드 0 5749 2014.09.12
25673 타임포럼 여성회원 모임을 응원합니다. [15] file 토리노 0 3556 2014.09.12
25672 양보안해주자 엄청난 복수를 [32] 지누킴 1 3367 2014.09.12
25671 타임포럼 여성 회원 정모 공지 [14] file manual7 0 1140 2014.09.11
25670 망치 하나로 고층탑 철거하는 방법(?) [15] Space War 0 3436 2014.09.12
25669 스마트 워치에 대한 단상... [9] file Flowers4U 0 3238 2014.09.11
25668 스와치 시스템51 왔습니다 ! [18] file SeanJ 1 12175 2014.09.11
25667 핸드폰 때문에 고민입니다... [25] 그냥살고있어요 0 2978 2014.09.11
25666 여러번 문의 드렸습니다만.. [6] 뽕세 6 3222 2014.09.11
25665 Hodinkee의 Apple watch 에 대한 생각 [30] file 김우측 1 5039 2014.09.11
25664 이런 개념없는 사람들 보면 화가납니다 [29] 소프라니 0 3550 2014.09.11
25663 이넘의 로렉스가 먼지.. [34] 실버점보크립 0 4734 2014.09.11
25662 타임포럼 '2014 올해의 드레스 워치'를 뽑아라 (곧 마감합니다) [64] file 타임포럼 1 14427 2014.09.04
25661 카달로그 요청했습니다. [10] 나샤 1 3198 2014.09.11
» 여러분은 복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3] GITNK 5 3906 2014.09.11
25659 스와치 터치 [14] file 차반 1 6600 2014.09.11
25658 귀신 웹툰 본 여자의 좋은 리액션 [12] Space War 0 4018 201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