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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최근 담배값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연과 함께 이슈가 되는 것이 세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가볍게 올려봅니다.
참고로
저는 서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산가도 아닙니다...^^)
복권은 아직까지 사본 적이 없습니다.
진영논리나 계급논리는 혐오합니다.
어쩌다보니 새누리당 ***** 자문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굳이 적어야 하나 싶지만
혹시라도 정치적인 논란으로 흐를까봐 적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심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권입니다.
연간 복권판매액이 약 3.5조 정도 됩니다.
단순하게 4인가족 기준으로 나눠도 가구당 30만원이 넘습니다.
(소득 상위가구의 구입비중이 현저히 낮으니
하위가구의 구입금액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권은 누가 살까요?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복권 소비계층의 소득분포가 어떨지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30년째 일주일에 몇 만원씩 매주 복권을 샀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매주 빠지지 않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래서 복권을 '가난한 자들에게 부과되는 또 다른 세금'이라고도 합니다.
주변에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자산가 중에 매주 복권을 사는 분이 계신가요?
가끔 돼지꿈을 꾸고 재미로 복권을 사는 분들로 복권사업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복권 수익금은 많은 부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쓸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걷어간다는 건 좀 넌센스지요.
그것도 복권사업 운영비, 관리비, 광고비 다 빼고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경마, 경륜, 경정도
역진적 세금의 성격을 띠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피존을 들어오셨나요?
저희 동네에 이 스피존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경륜과 경정에 배팅을 하는 곳입니다.
그냥 합법적인 스크린 도박장입니다.
전국적으로 20곳 정도 있네요.
강남에는 학동역 한 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 앞을 매일 지납니다.)
나머지는 관악, 중량, 성북, 장안, 동대문, 영등포, 의정부, 인천, 부천, 시흥….대략 이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 지 짐작이 가시나요?
여유있는 사람들 중에 이 곳을 드나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면죄부를 앞세워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걷어가는 것은 썩 정의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 입안/결정권자의 고민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한가위를 맞아 정말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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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
2014.09.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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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로렉스
2014.09.11 11:55
저도 가끔 뭔가 삘이 올때 (뭔가 길몽같은 개꿈을 꿀때) 사긴 합니다만...
재미로 사는거죠...
요즘 이상기후보니 복권 맞는것 보다 번개 맞을 확율이 더 높겠더라구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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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사준 돌핀
2014.09.11 11:55
잘읽었습니다
평소 대수롭지않게 생각했었는데
한번 곰곰히 생각하게 되네요 -
Nicolass
2014.09.11 12:41
재미고 몇주에 한번씩 맞춰 보곤 하네요... 약간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수 있게 하는 소소한 재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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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
2014.09.11 12:47
도박성 경륜, 경마를 제외하고 복권구입은 일주일간의 희망과 행복을 선물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네요.
상상은 자유니까요! 물론 대량구매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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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디아
2014.09.11 12:54
경마의 폐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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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아빠
2014.09.11 13:03
회사근처 로또하는 집이 있어 그근처로 점심먹으러 나가면 직장 동료들과 재미로 한장 사봅니다.
우리들 중 하나 당첨되면 같은 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다같이 멋진곳으로 여름휴가나 한번 같이 가자면서 사보는데..
월급쟁이들의 희망같은 것이겠지요? ^^
예전에 어디선가 위에 언급하신대로 복권이 '가난한자들의 또다른 세금'이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
도를 지나치면 문제지만 재미로 가끔 한두장 사는건 괜찮은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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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watch
2014.09.11 13:07
저는 복권의 1등 당첨금액을 줄이고(1등 3-5억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1등에 많이 당첨되어 매년 많은 수의 사람들이(가능하다면 저소득층) 혜택을 입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등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일률적으로 매기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1등 당첨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구입금을 상환하면 그에 합당한 세금 혜택을 주고......이상 한번 꿈꿔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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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하드
2014.09.11 13:12
복권은 일년에 한 두번 그냥 재미로 사는게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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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2014.09.11 13:40
대부분 "나만은 예외다"라는 속삭임에 알고도 넘어갑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엉뚱한 기행으로 보통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도 나만은 예외다. 나는 걸리지 않는다. 라는 속임에 넘어가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복권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이름이 아깝습니다. 그냥 로또라고 해야지...복을 주는 것도 아닌데...)
벼락 두번 맞을 확률이라는 머리의 명령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나만은 예외다"라면서 희망을 걸게 됩니다.
서민들의 희망마저 꺾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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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O15400
2014.09.11 13:44
그냥 혹시모를 기대감에 즐기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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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2014.09.11 13:45
빈자의 세금 맞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복권 안사는건 아니지만요..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겠죠..
계측간 이동이 별로 없는(구조적으로 별로 없을 수 밖에 없는)사회에서
그나마 계층간 사다리 역할 하는게 복권이니까요..
예전엔 이런 사다리 역할을 교육이 했는데 (고액) 사교육 없이는 성적 나오기 힘듭니다.
'아이 성적은 할아버지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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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터프
2014.09.11 14:25
전 저축이다 생각하고 꾸준히. ㅋ -
그냥살고있어요
2014.09.11 14:48
복권을 사면 꿈이 재밌더군요 ㅋ 그렇다고 매주사는건 아닙니다 일년에 다섯번정도 사는것 같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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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2014.09.11 15:18
복권이 대표적인 역진적 세금인 것은 분명합니다.
즉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비율이 부과되는 방식.
그래서 복권은 여러가지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고 있는 듯.
가난한 자들의 세금, 자발적 세금....등
분명 이상한게 맞는데 제가 해결할 수는 없고....
안타깝지만 그러려니 하며 살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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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4.09.11 15:32
꿈자리가 안좋을때 액땜한다는 생각으로 삽니다. 어차피 사야 안될테고 그게 안된다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몇천원으로 안좋은 꿈자리 액땜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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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툰
2014.09.11 15:51
뭘 바라고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내 기다림의 행복을 주기는 좋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주를 5천원으로
재미난 상상을 하는 것도 꽤 괜찮은 일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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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hante
2014.09.11 16:14
개인이 도박을 하든 복권을 사든 전 다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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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가
2014.09.11 17:28
일주일에 만원씩 로또 삽니다.
일주일을 위한 투자로 이만한건 없는거 같습니다. -
자칼
2014.09.11 18:28
저는 유학시절부터 재미삼아 로또를 사곤 합니다. 1년에 1~2번 정도는 사는것 같습니다. 꼭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1등으로 당첨이 된다면 뭘 할까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하는 기쁨을 위해 사는거지요. 복권은 딱 그정도 까지만 해야 좋은것 같습니다. 도박 못지 않게 로또도 중독이 심해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상담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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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
2014.09.11 18:28
음... 생각을 깊게 해봐야 할 문제군요. -
지신12
2014.09.11 19:02
경마장 하나 생기면 주위에 1년안에 자살이 빈번합니다...
복권은 일주일의 행복이지만 경마는 말꼬리잡다 차여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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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K
2014.09.11 21:56
그냥 재미로 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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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디쿠
2014.09.11 22:57
재미삼아 일주일에 한번정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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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진
2014.09.11 23:32
재미이상으론 안하죠 -
kody
2014.09.12 00:12
복권은 빈자의 세금, 맞습니다. 거위 털이 뽑히면서도 비명은 커녕 기쁜 마음으로 먼저 다가오니, 세금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지요. 단, 그렇게 생긴 복권 수입이 보다 큰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쓰인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
Dabriel
2014.09.12 00:26
흠... 문제가 참 여기저기로 많은 사회네요..ㅠㅠ 빈자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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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스트
2014.09.12 12:51
첫번째 천지인님 의견에 동참합니다. 저도 복권을 가끔 사지만 살때는 월요일에 삽니다. 왠지 일주일이 즐거워져서 ㅋㅋㅋ
그리고 글을 읽어보고 나니 개인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렌트카만큼은 약간 다른 생각입니다.
들어가는 곳이 대학교이다 보니 새차사서 들어가면 운전도 못하는 애들이 차 끌고와서 다 긁어놓고 박아놓고... 제작년에 업무용으로 뽑았던 차는 출고 2개월도
안되서 문짝 갈았습니다;;; 게다가 이동거리도 많고... 세금혜택도 그렇고... 암튼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렌트카 환영입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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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즈
2014.09.12 14:11
복권은 빈자의 세금이지요. 기꺼이 내주니 많은 정부들이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선택의 자유를 주니 어거지 세금보단 낫다고 할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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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골드콤비
2014.09.15 00:33
만원의 행복이라고 할까요 잠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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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앤
2014.09.22 23:27
로또 당첨자 수가 너무 많다는게 좀 의문이긴 하지만 복권은 재미로 사서 희망이라는걸 가질 수 있으니 순기능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좋은 꿈 꾸면 사려는데 좋은 꿈이 안꿔지네요ㅠ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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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유노
2014.09.26 12:40
복권을 사고 한주를 기다리는 재미라고 할 수있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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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수학
2014.10.28 02:22
나름대로 일주일간의 기대치만으로 저는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권은 일주일 정도 기다리는 설레임이 있지요.
많은 액수는 도박일수도 있겠으나 소소한 액수는 재미로 할수도 있겟지요.
침고로 저는 일년에 서너번 정도 복권을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