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 이제서야 댓글을 봤네요^^

통관될때의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통관불가로 분류 하는 실 사례가 있는것이 문제이지요.

시계박스의 경우 다시 돌려보내지거나 추궁을 당하겠지요.
제가 올린 포스팅의 제목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계 및 시계박스~~ 로 언급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운운은 박스보다는 시계에 더 포커싱된 내용입니다만?

시계박스 통관금지 품목 아닙니다. 다만 컹다러ㅏㅇ 잘못생각한 부분은 시계 브랜드 가 무언지 생각하셨는지요. 고가의 명품 브랜드 의 시계박스를 반입하면 세관에 당연히 검사에 걸립니다. 알맹이는 없고 달랑 시계박스만 반입하면 세관원이 바보가 아닌이상 이유를 물어보죠.
박스가 이뻐서, 박스만 수집하는 사람이다 . 고가의 명품시계박스는 일종의 자체 부속품으로 세트라구 생각하면됍니다. 박스나 보증서없는
명품시계는 소장가치로 볼때 제값을 못하는것은 당연히^^.
반입시 운이 좋아서(확율 /복불복), 아니면 제반 증빙 서류가 완벽한경우,실제로 박스만 구입한경우(분실로인해) 세관에서 증명하면 반입됩니다. 명품시계 박스는 일반 싸구려 브랜드 시계박스 라면박스가 아닙니다. 관세청 고시에서 시계박스 수입은 금지품목이 아닙니다. 다만 시계박스가 ROLEX, 파텍필립, 위불로 등등 명품 브랜드 는 반입 금지이고 반송됍니다.(호우시절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무역 수출입 통관 대행업무를 25년정도 종사하구 있습니다. 타포회원님들은 아무리 시계에 빠져잇더라도 편법을 통해 구입을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수입 개인물품 관련해서 반입시 금지, 허용을 알아보시려면 관세청 싸이트 UNI-PASS(회원가입후) 통해 문의 하시면 그런사례에대한 답변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임입법금치원칙에 반하고,시행령이 없어 법적효력이 없다면 왜 선례가 있는건가요???

컹다러ㅏㅇ 님의 말씀대로라면 법적효력 및 근거도 없는데 왜 시계박스 통관보류를 세관에서는 고집하는지 궁금해 집니다...

그럼 선례를 한번볼까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61651606&qb=7Iuc6rOE67CV7IqkIOyEuOq0gCDstpzshJ3smpTqtaw=&enc=utf8§ion=kin&rank=1&sort=0&spq=0&pid=gvk7Osoi5UhsstyoyL4sss--485604&sid=TDbLdHm7NkwAAByowoo

(질문자가 비공개로 되어있어 신상에 피해가 가지않을것이라 생각하고 퍼왔습니다.)

이 경우에 왜 세관이 출석요구를 했을까요???

단순한 월권인가요?

마약, 총기류 반입은 법에 걸리지만 아무런 해가 없는 시계박스는 통관가능품목이 맞겠지요...
하지만 세금을 내지않았다는 좋은 증거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궁이 들어오는거구요...
그래서 아예 박스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속편하다는 정보인데...
참으로 어렵게 이야기하시는거 같습니다.. ㅋ

파란삼님 정말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ㅋ

파란삼님이 간단하게 정리해주셨네요^^

뭐 법조계 계신 분이라니 그 쪽 용어로.. per se illegal 과 rule of reason 의 차이겠지요
뉘앙스는 맞지만, 정확한 용어로 표현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다 아시잖아요 내용이 어찌 흘러가는지는~~
그리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민트님이 링크 걸어준 예는 "국세법 위반 혐의" 이지 반입금지품에 관한 예가 아니네요.
말 그대로 US$400 이상의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혐의에 대한 조사 입니다.
가볍게 세금을 내면 해결이 될지 모르고, 과할경우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입 한게 세금이 아닌 벌금을 물겠지만 그 경우에도 "금지품목 밀반입" 때문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