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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의료보험 민영화가 4월 7일자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글을 읽고 저도 깜놀하여 검색해 보았는데 사실이 아니네요

먼저 제가 기사들을 검색해본 결과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닌 "원격의료 관련 개정안"이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원격의료란 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시스템을 뜻하며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원격의료의 경우 모든 국민이 아닌,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재진환자만을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의료취약지역 거주나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이 있는 446만명이 대상이며,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도 허용했다고 하네요

이번 개정안에는 병원간의 M&A를 제한적 허용하자는 내용도 담겨있는데요

의료법인이 파산하거나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때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합병절차를 명시했다. 합병은 시·도지사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병상 수 및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의료기관 폐쇄·축소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번 개정안이 문제가 될건 없는것 같습니다. 게다가 국회통과가 아닌 국무회의 통과이니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지요


인터넷이 발전하고부터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 놓고 여론이 자신들이 원하는데로 흘러가도록 선동을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어린학생들도 아니고 타임포럼은 성인들이 활동하는곳인데 어느 정보를 들었다고하여 모두 믿지 마시고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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