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1억 2천이 최고 세율 50%고 추가로 의료보험료 수입의 5%, 국민연금 등등하면 , 자기 자본 투자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는 무리해서 투자하거나 일할 의욕을 느끼지 않을겁니다.

탈세때 얻는 이득이 너무 커져서 탈세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아서 실제로도 세금도 더 걷히지 않을거고, 계층간 갈등만 조장하고, 다분히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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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드림.

저는 부자증세 찬성합니다.

욕먹을 각오로 몇자 적어봅니다.

말 그대로 세율 구간을 신설하는겁니다. 그리고 각 세율구간마다 세금이 정해져 있죠.

단순히 1억2천 또는 1억5천에 49.5% 세금을 때리는게 아닙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

순수입(경비를 뺀)이 2억이라고 가정했을때 그리고 부자증세가 통과 되었을때 1억5천부터 49.5% 세율을 적용한다 가정한다면

총2억에서 내는 세금은 다음과 같더군요.

1200만원에 대해선 6% (1200만이하)

3400만원에 대해서 15% (1200~4600 이하)

4200만원에 대해선 24% (4600~8800 이하) 연봉이 8800만원이라면 총 내야할 세금이 1590만원의 세금을 냅니다.)

6200만원에 35% (8800~15000이하) (연봉이 1억5천만원이면 총 세금이 3760만원 내구요.)

5000만원에 대해서만 49.5% (1억5천이상~) (최고 세금 구간에선 2475만원을 냅니다.)

부자증세로 2억의 연봉을 버는 분은 6235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부자증세 이전보다 725만원(3.6%)을 더 냅니다만 전체 수입의 31%가 세금인거죠.

순수 세금만 계산한것이고 다른것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영업으로 2억 버시는 분이나 직장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 부자 증세때문에 의욕상실할만한 차이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의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할것은 연금저축과 기부금에 사용된 돈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높혀서 저축과 기부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자영업자를 위해 경비로 신고할수 있는 목록을 더 늘려야하구요. 뭐 월급쟁이들은... 세계 어디서나 봉이니... 쩝... 중소기업 연봉과 대기업 연봉의 격차를 줄여줘야죠. 그래야 대기업 선호사상이 사그라들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힐겁니다. 또한 비정규 직원을 위한 최소시급을 현실에 맞게 많이 올려야 한다 보구요.

모든 기업과 사람들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선 대포통장을 금지시켜야죠.

5억이상 수입자에게 최고 증세인 45% 메긴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많이 버는 자가 더 많이 내는거에는 동감하지만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수입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가져간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버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놀면서 버는돈이 아니고 (금수저 들고 태어난 경우를 제외하고) 피땀흘려 고생해서

성공끝에 그리된것일 텐데 그렇게 가져가면 일할 맛이 날까요?

제가 살았던 영국도 그런 최고 세율적용으로 인해 많은 영국 기업가들이나 부자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구요~

장기적으로 봤을때도 절반에 가까운 세율을 적용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미국과 같은 레벨이 아닌데 세금만 그 나라와 맞춘다는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소득세는 누진공제방식이라서 꾸찌남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부자증세는 이루어져야할 부분이지만, 가령 수백억 재산이 있지만 더이상 수입이 없는 사람과, 사업상 수십억 빚을 지고 있다가 이제 경우 매년 수억씩 수입이 생기게 된 사람을 비교해보면 형평성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50%도 좋지만 과표구간을 좀 여유있게 잡아주면 좋겠네요..

연봉 2억이라 하더라도 가진게 아무것도 없다면, 쓸거 쓰고 남는돈 모아서 강남에 아파트한채살려면 10년은 고생해야된다는 말인데....

연수입 일이억갖고 이야기할게 아니라 매년 수십 수백억 버는 사람들이 희생해야 될게 아닌가 싶네요..

세율을 더 구간을 세부화해서 조절하고...

최고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약간 늘리되 기부에 대한 감면정책을 확실히 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기부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전 꾸지남님 내용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0 ~ 1억원 수입에 대한 세율 : 35 %, 1억 ~ 2억원 수입에 대한  세율 : 40 % 라고 가정할 때

구간별 세금이 아니라면 수입이 99,990,000 원 을 받는 사람이 수입 1억원인 사람의 세후 수입이 큰게 됩니다.

해서 구찌남님 글 예로 보면

0 ~ 1200만원에 대해선 6% -> 1200 만원에 대한 세금 6 %                                          : 1200 * 0.06 만원

1200 ~ 3400만원에 대해서 15% -> 3400 만원 - 1200 만원 = 2000원 만에 대한 세금 15 % : 2000 * 0.15 만원 으로 합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세율이라던가 하는건 워낙 문외한이라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좀 특히 '부자인게 죄' 처럼 여겨지는 인식이 심해지는것 같아 좀 아쉽네요...

저도 돈 가난한 서민처지이긴 합니다만

가난이 죄는 아니라고 외치면서 부자인건 죄인것처럼 생각하는건 참 문제가 많다고 봐요.

쓰고보니 주제에 어긋난 헛소리네요 ㅎㅎ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좀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에 대한 손길이 줄어든다면 세금을 더 걷어 늘어난다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나라엔 돈 걷어서 나눠주는 애들이랑 공산주의자들이랑 거지들이랑 게으렁뱅이 등만 남겠죠?황금알을 낳는 거위에게 비싼 먹이는 못 줄주언정 배를 갈를려는 풍토....남의 건전한 노력으로 인한 결과를 시샘하며 놀다간 다같이 함께 못사는 사회로 가는거죠....꽤 높은 현재수준의 세율을 부담한다는 가정하에 자본주의국가에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엄청난 노력의 결과로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교수 등 전문직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게 정상적인가요?아니면 몇몇 요직을 차지한 공무원들과 유명 연예인들과 스포츠스타들만 잘사는게 정상적인건가요?위랑 비교하면 상대적인 빈곤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몇 안됩니다..어차피...물론 지하경제도 양성화시키고 증여세나 상속세도 투명해야겠죠....

부자가 세금을 더 내도록하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세금을 걷는 방법이 부족한지 탈세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탈세를 잘 막으면 지금보다 세율을 많이 낮춰도 같은 세수가 가능하다 봅니다. 탈세를 못 잡는 현실은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탈법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결과를 낳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에서 부자에 대한 세금이 적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정선까지는 올리는것이 맞지만 과도한 세금 인상은 부작용이 작용하겠죠

제 생삭에는 월급장이 세금 더 터는 것 보다는

MB정부때 깎았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귀하고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낮추는게

내수경제 및 소비 활성화에 더 좋다고 봅니다.

법인세 깎아줬다고 대기업에서 국내에 투자 별로 안합니다.

차라리 법인세를 올리고 그 세수로 중소기업 육성하는게 국가경제에 훨씬 좋을것 같군요

사실 증세를 하든말든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건 저렇게 걷어간 세금들이 과연 이나라의 행정부에서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국민을 위하여"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세금을 내는게 문제가 되는것은 정말 본인에게 혜택이 전혀 없이 날로 가져가는 듯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것에 대해 아까워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런 분위기를 만든것이 신뢰하기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준 정치인들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나라의 행정부 인사들,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헛 쓰지 않고 깨끗하게 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금과 관련된 우리들의 불만이 어느정도는 줄어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여의도 바닥에 좀 있어봐서 아는데 민주당案은 현재 과표구간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자는 겁니다. 여기서 1억5000만원은 소득기준이 아니라 과표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정도 과표가 되려면 실제 소득은 2억1000만~2억2000만원 돼야 합니다. 그리고 5억 이상 45% 세율 구간을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당론이 아닙니다. 개별 의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죠.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 없고 국회 통과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이면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모두 35%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세제개편에서 논의해 올해부터 38%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처음에는 2억원으로 설정했다 내부에서 너무 낮게 잡았다는 불만들이 제기되자 3억원으로 높여 설정했습니다. 암튼 1억2000만~1억5000만에서 45% 등 높은 세율 적용이란 논의는 현재 국회에선 전무합니다. ㅋ

워낙 민감한 주제라 글쓰기가 주저주저 하는데요.. 그저 사견입니다 (방어막 치고 들어갑니다)

좀 과하다 싶은 면이 없지 않지만 탤런트나 운동선수들이 많이 받는 것 저는 인정합니다.

대기업의 중요한 결정권자들 많이 받는 것도 인정합니다.

정도의 차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들 인정하시겠죠?

엄청난 급여를 받는다는 건 '빛'이고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조금 받는다는 건 '그림자'인데,

이 명암이 너무 선명하게 갈려서 자유경쟁을 옹호하는 저 조차도 '아 요건 좀 심하다' 싶은 미국발 뉴스를 가끔 접합니다.

무슨 기업 회장이 연봉 얼마를 받았네 하는 그런 기사 말입니다.

개인이 길에서 줏었던 배운 것과 노력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이 받던 적게 받던 그건 그들의 행운이고 불운입니다.

전 그저 부럽던지 아니면 제가 저런 처지가 아닌게 다행스럽기만 합니다.

먼나라 사람들 얘기고 제가 할 일만 묵묵히 하면 그게 사회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쪼잔한 일개 소시민입니다.

빈곤감과 소외감은 상대적인건가요 절대적인건가요?

상대적인 개념이라면 먹고 살만한데도 벤츠를 못 타는 내 처지가 서러워 울어야하나요?

절대적인 개념이라면 벗어나려고 노력해야죠. 노력해도 안된다구요? 네, 물론 사회가 공평한 기회를 안주기도 합니다. 아니 못줍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강제로 뺐을 수도 없는걸..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제 동창 영철이는 머리가 좋습니다. 저랑 늘 같이 공부하던 영철이는 저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서 고속으로 승진해 저랑 급여차이가 두배가 납니다. 같이 주어진 대학시험의 기회와 같은 모나미 볼펜으로 공부를 한 저와 영철이가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공평인지..

박쥐같은 말장난입니다만 사실 늘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사는 이 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강제적인 '돈'의 분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0 포인트 고지를 눈앞에 둔 마당에 점수 깍이는 소리 몇마디 했습니다.  

모더레이터가 아닌 개인의 입장입니다.

증세나 감세나....어떠한 정책이던지 명이 있고 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조세 정의를 이상을 현실이 못따라가는 이유중에 하나는 리소스적인 측면도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쪽을 탓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반대도 찬성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칭찬의 힘을 믿고 있는편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주변에서 "칭찬" 의 힘보다는 "비판" 의 힘을 지나치게 생각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명보다는 암을 많이 생각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비판" 이 가지는 감시자적인 기능도 중요하지만 "칭찬" 이 가지는 선순환에도 관심을 자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부" 의 문화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때로는 기부를 하지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하는 문화적인 부분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를 할만한 여유(물론 기부의 일상화에 동의 합니다) 를 가진 사람들이 이슈가 되면 쉽게 달리는 댓글들이 "나도 저정도 벌면 당연히 기부한다" 이런 의식 부터 "저정도 버는데 왜 기부 안해????" 라는 식의 글들 입니다.

그렇다면 반대 급부로...

그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닥 칭찬도 못듣고 좋은 소리도 못듣는 바에는 그냥 안하는것이 나쁘지 않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 입니다.

어떤 이슈건 간에...

명과 암에 있어서....너무 명을 칭찬하는 부분도 분명히 50% 는 있고 암을 비판하는 부분이 50%가 되어야 균형이 있겠지만..제가 느끼는 부분은 암을 비판하는쪽에 훨씬 크다는 생각 입니다.

밸런싱....

그 가치 중에서 지금 사회의 분위기는 너무 "비판" 이 가지는 힘만 강조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주제와 벗어 났나요??^^

이번 세제개편은 부자증세가 아니라 그냥 직장인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즉,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에게만 해당되고 진짜 부자들은 그대로이잖아요.

직장인 증세 맞는것 같고.. 다른 분들의 글 보면서 세금에 대해 공부하는 계기가 됐네요..

부자증세가 아닌 직장인증세라 생각합니다.

저도 세금 12%떼는데, 세금 제대로 매길 대상자는 사실 직장인밖에 없죠.

전 정책은 찬성하는데, 그 속에 숨은 의도를 안다고 할 때 반대에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가 늘어나면 점점더 늘어나게 될겁니다..

나중에는 부자증세뿐아리라 일반직장인들도 그비율로 맞추어 지게될꺼라고 봅니다

이런걸 보면 정책이 있으려면 그에 따르는 명확한 효과나 혜택이 있어야 함인데..

우리들 잘못은 없으니 너네가 책임져라..하는 몇몇 정치인의 태도가 문제인 것 같네요^^

에효 세법은 정말 어렵네요. 세금이 어떻게 나라 살림에 운용되고 어떤 혜택으로 납세자 혹은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공개가 된다면 일차적인 반발심은 줄어들 것 같아요.

증세보다는 탈세를 막는 것이 여러모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도 같구요.

부자과세구간은 낮아지고 소득은(미약하나마) 상승하고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니 상당수의 중산층(자산기준) 월급쟁이 고소득 과세계층에 적용되는 시점도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는 추론은 너무 비약일까요..

절세는 점점 어려워지고 탈세는 만연한 마당에 증세까지 압박해온다면 나름 단단한 유리지갑이라도 깨지는게 당연하다 봅니다.

본문/댓글 보고 많이 배워갑니다-

왜냐면 부자 한 표나, 보통 사람 한 표나 같은 한 표기에, 세금도 걷고 보통 사람 마음도 달래주고~표심도 일구고~

'1인1표'시대에서 그 옛날의 '1원1표'시대로 돌아가려는 것 같고...

그 1원도 '무엇을 해서'버는 것 보다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버는 것이 더 많아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많이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이 버는데 세금은 적게 내는 것도 이상합니다.

분명 한국도 얼마를 버느냐(연봉) 보다는 얼마를 가졌냐(자본,자산)에 의해서 갈라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갖고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물론 저도 세금을 더 내고싶진 않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다같이 사는 세상이니까요.

나라위해 목숨바치겠다는 분은 넘쳐도 나라위해 세금 더내겠다는분은 드문법입니다.희생은 추상이나 세금은 현실이니까요

부자들 세금 올린다고 그 돈이 불쌍한 사람들한테 전해질까요?전해주는 사람들이 다 띵겨먹죠...ㅋㅋㅋ

부자 증세는 좋은데, 그돈이 좋은데 쓰이는게 아니라 엉뚱한데로 흘러들어가니 문제지요.

그나저나, 세금 많이 걷으면 뭐합니까? 전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하지 않을텐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