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올려달라는 미국의 부자

주식 배당금에는 15.4%의 세금을 공제하고 배당금을 받고 있으며 주식매도시에 0.3%세금이 적용됩니다.

차익만큼 세금이 아니라 매도시에 무조건 붙어있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12조원이 하루 거래된다고 합니다. 매수 매도 포함한 거래량이라서

정확하지 않지만 5조 잡아도 150억이상 세금이 발생합니다. 주식으로 차익이 발생할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수 있는데 그럼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과도한 세금은 주식=슬럿머신과 같이 됩니다.결국 국가가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리면 회사는 망하게 될껍니다.

버핏이 말하는거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주식매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구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죠. 손실에 대해서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게 아마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리중에 하나였죠. 주식 매도시에 붙는 세금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세 같은 걸겁니다. 거기서 생기는 차익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죠. 소득이 있는데 세금은 없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과도하 세금에 대한 R.Will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식이나 기타 재산에 대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세금을 냈는데 실제 처분시 재산의 가액이 줄면 국가가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국가가 세금을 지나치게 걷으면 개인과 사회의 경제에 대한 자율성이 망가져 버리죠.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폐해가 더 클겁니다. 

버핏이 말하는 대주주의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주식의 양도 차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물론 이경우도 대주주들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낼 겁니다. 그리고 위헌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주식의 양도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누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입법적으로요. 그러면 개인의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 차액에 대한 과세와 한국식 버핏세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요.

개인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미국에서 버핏이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까 부자들이 본인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일부 계층에만 과도한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겠지요.

사견으로는 버핏이 지금이라도 미국의 균형 재정을 위해 본인을 사재를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 어떨가 싶군요.

거래세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헌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세나 양도 차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중에 하나만 내야 하는게 맞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거래세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모두 걷고 있죠.

주식에도 거래세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게 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복지의 수준은 상당히 높고, 이것을 위해서는 일부 계층에 대한 좀 더 높은 과세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에 대한 과세율의 향상과(물론 이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겁니다.) 그 동안 세금을 받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과세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가 봉은 아닙니다. 지나친 고세율은 국가 스스로 탈세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죠. 국민 스스로가 좀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리고 싶다면 스스롤가 좀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할 준비를 해야하죠. 내가 못번다고 나보다 잘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무조건 더 내라는 것은 열등감의 표출이나 거X 근성 밖에는 않될 겁니다.

왜 흥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고소득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중 세금 포탈하시는 분들을 얘기한건데요... 님처럼 잘 내시는 분들 말고요 ㅎ ㅎ

저도 연봉이 작은 편이 아니라 늘 최고세율을 원천징수당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세율대로 잘내면 문제가 있겟어요? ^^

흥분이라기보다는 잘못된 법 지식에 대한 반론 정도가 적당할 것 같군요. 수입은 일반 직장인인들보다는 많이 벌죠. 세금도 종부세까지 다 내는 편이고.

아 그리고 치우펀황님이 38%의 소득세를 내시다면 애국자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주식에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를 물게 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2012년 2분기에 시가총액대비 34.5% 약 10조 이상을 순매수했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세금이 높아지지면 외국인 지분보유율이 떨어지게 되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선 달러를 원화로 바꿔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세금포함)도 무시 못합니다.

주식에만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를 물릴수 없으니 선물,옵션,기타 현물거래,환율차익등에도 똑같이 거래세 양도 소득세를 부가 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저히 거래량이 줄어들어 자금이 말라버려 디플레이션을 유발할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주주에 한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게 책정하는건 바람직 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건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관투자자들은 하루에 1조원씩 공매도를 하는데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망합니다.

주식의 거래세가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과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R.Will 님의 말씀한 대로의 문제 떄문에 지금까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징수는 안되어 왔습니다. 저도 그 정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을 할 때는 위헌적인 요소가 가급적 최소화 한 상태로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 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일 겁니다.(상속등의 경우에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일부 계층에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 대주주가 그렇게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한 구조입니다.(물론 그것만 해도 엄청난 크기이긴 합니다만 재벌 총수 중에 누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고 있겠습니까?  세법의 사법과 달라서 좀 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헌 판결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기술이 주식의 양도 차익에 과세를 하고 거기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은 사람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경우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누진적으로 고세율을 매겨야 하는 입법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식 소유로 인한 배당이익에 대한 과세는 보유세가 아니니까 이는 고려할 상황이 안됩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런 입법을 위해서는 아주 소규모 투자자가 아닌 이상에는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좀 부담해야 합니다만, 이 사람들에 오히려 조세 저항을 한다는 것이죠. 

외국 자본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주식의 보유, 양도로 이익을 얻었다면 과세를 하는게 정당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핫머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려고 한다더군요.-토빈세라고 하더군요. 국가가 높아지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위해 세금의 부담이 느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라울81님의 의견과 사실 제의견이 대동소이합니다.

제의견의 포인트는 기존 고소득 근로소득자(월급장이,전문직,자영업자 포괄) 의 세율을 높이는 것은 생각보다 실익이 없고...오히려 세수 누수부분( 악질

세금 포탈자 내지 막무가내 조세 저항자들)의 징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다만 원천징수되는 월급쟁이들은 ..도피할 방법이 없으니....이부분에서

오해하신거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물론 대주주들의 양도차익과세나 상속&증여 등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무거운 세율이 필요하다는 것도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제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이런 얘기가 직접 얼굴 보고하면 더 쉬운데, 글로 하다보면 진의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치우님의 세수 확보 방안에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굳이 최고 소득 구간의 한계 세율을 높여서 조세 반발을 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평균 세율을 올리는 편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탈자나 이해할 수 있는 세울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하는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헌법 원칙상 이들도 유죄 확정전까지는 무죄로 봐줘야 한다는 것이죠. 유죄로 확정되면 철저하게 교도소로 넣으면 됩니다.실무에서 일해도 조세범에 대해서 법원은 무척 관대하거든요.그리고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뭐 강남에서 쭉 살고 대기업에서 월급 잘받는 놈들도 전문직 종사자는 탈세를 밥먹듯이 한다고 간주를 하더군요.

제 생각은 대주주라 불리는 사람이나 한국 주식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 회피를 하는 외국 자본에는 그 주식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엄격하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과 그들에게 효율적으로 조세를 걷기 위해서 이제는 일반 주식 투자자에게도 과세를 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같을수는 없으니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자신의 논리의 헛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저 자신이 좀 더 깊은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