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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과속-음주운전 등 처벌 대폭강화. |
9일부터...음주측정 거부도 동일하게 조치.
대폭 강화된다. 일부개정령에 따른 것이다. 과속수준에 따라 세분화됐고 적발시 정비된 기준에 따라 차등 처벌된다<사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은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며, ▲0.1% 이상 0.2% 미만은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0.05% 이상 0.1%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치된다.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된 것과 달리, 음주량에 따라 치사율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처벌기준에 음주수치를 반영한 것이다. 또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기준도 차등 적용된다. 3회 이상 위반할 시에는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0.2% 이상(1~3년 / 500만원~1000만원)의 제재가 가해지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한에서 이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있으나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 수와 음주운전 전체 건에서 3회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차등 처벌한다는 것.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20km/h 이하 (범칙금 3만원) ▲20~40km/h (6만원 벌점 15점) ▲40km/h 초과 (9만원 벌점 30점) 3단계로 나뉘어 처벌하고 있으나, 오는 9일부터는 ▲60km/h 초과 사항에 대해서도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가해진다. 438명으로 40km/h 초과한 사고(103명)가 전체 과속 사고의 23.5%를 차지했고 차량 및 도로 성능의 향상과 더불어 네비게이션으로 과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에 따라 조정됐다. ‘초고도’ 과속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다. 늘어나고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 퍼 온 자료. - |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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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2011.12.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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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y
2011.12.16 12:28
술은 마시지도 못하니 일단 괜찮은데... 과속 벌금이랑 벌점 오른 건 좀 영향이 있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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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깡69
2011.12.16 13:1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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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634
2011.12.16 14:01
이렇게 해서 음주, 과속이 억제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벌금, 벌점이 좀 약해보이는 건 저 뿐인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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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토
2011.12.16 15:30
섹시 대리운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 친구 같은경우는 여성 대리운전이 은밀한 제의를 하다가 블랙박스 음성녹음도 된다는 것을 알고
내려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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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티레이
2011.12.16 15:40
술먹고 운전하면 안되죠... 더강화되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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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
2011.12.16 16:41
0.03으로 내려가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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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kims
2011.12.16 16:49
아 이제는 다시는 안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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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2011.12.16 18:27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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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샤넬
2011.12.16 20:29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드리며 추천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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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벌뜨
2011.12.16 21:07
술 먹고서 운전하지 맙시다ㅠ_ㅠ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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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익이
2011.12.16 21:57
음주하면 무조건 그냥 구속이라고하던데 제가 잘못알고있던건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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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방랑자
2011.12.16 22:31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되죠... 뻥뚤린길갈때 과속60km 초과는 조심해야것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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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아요
2011.12.17 02:59
음주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정의가 이게 아닐까 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고의적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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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뽀님
2011.12.17 08:48
여친이랑 막창에 맥주 딱1잔마시고, 음주단속걸렸는데 어찌나 가슴 조마조마하던지... 불어도 아무런 이상 없었지만 다시는 술마시면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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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둥아달료랏
2011.12.17 10:41
벌금이 강화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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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의수다 ^.^
2011.12.17 16:37
조심해야겠네요..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차를 못 끄니 오히려 안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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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와치
2011.12.17 17:01
전 삼진 아웃으로 면허증 없습니다 ㅡㅡ 회원님들 집앞에 잠시라도 술드시고 운전 하지마세요 저희 집이 바닷가라 전부 500미터 이내 운전 하다가 다잡힌거예요
마지막은 왕복 8차선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차를 모로 세우고 사람을 인도로 옵겼는데 (다른차에 치일까봐 참고로 새벽2시쯤 이었슴) 이 시간에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립니다 딴에는 좋은일한다고 했는데 전 사람이 다쳐 119에 전화하고 건너편에서 본사람은 교통사고났다고 112에 전화 하고 그래서 경찰서가서 cctv판독 결과 기다리는데 어떤 경찰관이 오더니 측정한번 해봅시다 해서 불었는데 0.039나왔는데 사고시간으로 무슨계산을 하더니 0.052라고 음주처벌 수치라서 해서 면허증 취소 ㅠㅠ 넘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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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광박쥐
2011.12.18 14:27
경찰도 대단하네요,,,,좋은일 하다 그리되셨으니..액땜한셈 치세요 나중에 좋은 일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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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요
2011.12.18 20:06
음주운전은 사회악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리비 아끼려다 큰일납니다. 음주후 차량을 이동하실땐 꼭 대리운전이나 차를 놓고 술약속을 잡으시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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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적우
2011.12.19 14:40
제재할 건 확실히 해야하죠.
다만 아쉬운 건 도로 하나쯤은 아우토반으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화물차나 대중교통의 진입은 불가능하고 왕복 4차선으로 속도 제한을 160~180정도로 두거나, 아예 제한이 없는 그런 도로 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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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루
2011.12.19 22:40
음주운전 진짜 하면 안되는데 한번씩 솔깃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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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스
2011.12.20 10:03
음주운전 절대 하면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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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남자박훈
2011.12.21 14:28
절대하면 안되겠네요 한번걸리면 진짜 거덜나겠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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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mot
2012.01.14 13:45
저는 뺑소니 따라가서 잡았는데 무면허라고 처벌 받는답니다
ㅠㅠ
저도 술 참 좋아하는데 일단 술먹으면 대중교통
아니면 대리운전 너무 멀지 않으면 마나님 sos
아! 대리운전 조심하세요 짧은치마 꽃뱀들이 혼빼놓고 ??? 협박까지 한데요 ㅈㅈㅈ 음주는 가볍게 연말은 가족과,,,건강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