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잡담

??그런가요

한국은 모든 세금은 구매 할 때 가격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음.. 조금 다들 잘 못 알고 계신거 같아서 몇자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면세품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국에선 과세하지 않구요 수입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가가치세와는 좀 다릅니다.

일정한 정해진 재화에 대하여 세금을 부가함으로써 소비를 저하시키고 소비에 대하여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치성 재화와 유흥 이 있구요.

사치성 재화는 법으로 정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자동차,TV,시계,보석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티비를 사치성 재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텐데요 (아주 고가의 자동차나 티비를 제외하고는요)

법 자체가 아주 오래전 자동차나 티비가 사치품을때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니니까 제외되어야 할텐데요.. 지금은 소비가 많아져서 세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세수를 쉽게 포기할 수 없으니 계속 유지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은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나 모두 판매가격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패밀리레스토랑 가면 메뉴판에 가격이 나와있고 부가세별도라고 표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판매가격에 모든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것입니다. ^^

따라서 시계를 구입하실땐 시계 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는것이구요

패밀리레스토랑은 개별소비세가 없으므로 가격에 부가가치세만 포함되어 있는것이지요..^^

덧붙이자면 개별소비세=일본의 소비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차라리 일본의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랑 같은 개념이고요.

일본의 소비세가5%=>8%로 올라서 일본국민들이 불만이 많은데요.

원래 선진국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은데 후진국일 수록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 결국은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것이죠.

개별소비세는 명칭이 바뀌기 전에 특별소비세 일명 특소세입니다.

아파트, 자동차, 생수, tv, 보석, 부탄가스(이건 부탄 캐비닛히터가 돈있는 사람들이 사용해서 그랬나봅니다. 제가 전직 가스재무팀장 출신이고 세금담당이라-_-;;)

등등에 포함되어 있고요. 통상은 사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바꾼 이유는 아마도 국민들이 자동차나 tv등은 생필품인데 왜 특별소비세를 받냐며 항의를 하니

완충을 위하여 이름을 바꾼거 같습니다...

일례로 수입원가+운반비+마진+사치세(개별소비세)=국내가*110%=>소비자가가 되겠지요.

위의 소비자가의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호텔바에서 술을 마셔도 계산서를 보면 (술+안주)+서비스봉사료(10%)=합계금액*110% 하면 부가세가 나오지요.

부가세는 모든 세금을 포함한 금액의 10%입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와는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받는 텍스리펀드는 개별소비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소비세를 환급받습니다.

정확할라나?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