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TF지식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이번에 제가일하는곳이 대대적으로 공사를합니다
근데 옆에 조그만모텔이있는데 터파기부터 계속테클을 걸어노네요
모텔을 새로 져달라고....
합의금 준다고 해도 실타고하네요 완전 어의 상실입니다.
자꾸민원 넣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만약 이겋때문에 공사늦어지면 그 모텔주인한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고 해도 얼마안되겠지만 그걸로 꼬투리 잡을수있을까해서요
저희 입장은 공기가 짧아서 최대 빨리 끝네는게 목표이거든요
댓글 15
-
저는 실내쪽이라...외부쪽은 잘 모르겠네요 ㅎㅎ
-
관련 법무사급 레벨과 상담하시는걸 권해 드립니다.
공사의 소음이 모텔 영업에 방해가 된다면
어느정도 보상은 해주실 수 있겠으나.. 모텔을 새로 지어 달라니.. 개념상실이네요..
공사방해로 맞 민원을 넣거나,. 소송을 걸고 공탁금 걸고 땡 하셔도 되구요..
아무튼 이런건 전후사정, 건축지역, 공사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겟어요 ^^ -
날다람쥐
2010.09.01 19:04
저도 실내쪽이라.. 에나비님 말씀처럼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법의 적용범의가 달라진다고 봅니다..전문가의 조언의 필요하겠네요..^^ -
천하무적
2010.09.01 20:09
공짜로 모텔 새단장 하려는 심보네요 ㅎ -
백두산고양이
2010.09.01 20:12
훔~~ 그럼 숨어서 원조교재 들어가는것을 잡으세여 그걸루 모텔 확~~ 보내는 겁니당 -
ㅋㅋㅋ 미성년자 혼숙 같은걸로 신고한 담에 영업정지 기간동안 공사라..
그거 갠찮은데요? ^^ -
청의4호
2010.09.01 21:32
건축관련해서,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온후 조정대상으로 분류가 되면 민원취하 또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알고계신바와 같이 공사진행이 되지 않을겁니다.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지요, 일반 민사분쟁이면 공탁걸고 진행이 되어도.. 으.. 알고있는바가 짦아서 .. ;; -
청의4호
2010.09.01 21:34
아. 한 열흘전인가 건축관련하여 무리한 보상을 목적으로 악의적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 시행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 및 지급한 합의금의 반환,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사이트의 뉴스였던거 같네요 -
건축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터파기 공사도중 모텔에 균열이 생겼다면 모텔은 그 균열을 원래상태로 복구해 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최악의 경우 모텔을 다시 지어줘야져,,,다만 터파기 공사때문에 모텔에 균열이 갔다는 증거를 보여야하지요,,,
그런것두 아닌데 생트집 잡는거라면,,그냥 무시하세요~ 단!! 누런 페라리님의 공사장이 법규를 준수하고 법대로 시공해야하고, 주택가일 경우엔 소음 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셔야합니다~이런건 설계사무소에서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모텔쪽에서 넣을수 있는 민원은 소음민원뿐이 없습니다,,,소음민원은 소음 측정을 하게되는데 기준치를 넘어서면 벌금을 내지요,,,소음 측정은 한달에 두세번 뿐이니 그냥 벌금을 내세요~(처음엔 몇십만원정도지만 많이 걸리면 백단위로 넘어가요~정확한 액수는 기억이,,,ㅜ.ㅜ)
모텔쪽에서 민사소송을 걸어오면 문제는 복잡해지져~하지만 모텔쪽이 억지주장을 하는거라면 이것두 무서워 하실필요는 없지요~
누런 페라리님의 현장이 법규를 준수하신다면 문제될일은 없어 보입니다,,
공사착공 전에 주변 건물들의 균열현황을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나중에 꼬투리 잡힐일이 없지요~
모텔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면 보상을 청구할수 있지만 소송으로가야하기때문에 복잡해져요~혹시 모르니 각종 증거는 꼭 모아두시고요~ -
호이야
2010.09.01 22:38
건축관련 법규를 따질 상황은 아닌듯 싶고..에나비님 말씀데로 전문법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기에 미리 준비하시는데도 한계가 있을듯 싶고..상대가 창을 들면 방페를 들고..방페를 들면..칼을 들어야겠지요?? -
명상
2010.09.01 23:22
모텔을 새로...
마음 속에 개념을 새로 하나 지어주세요 ~^^ -
누런페라리
2010.09.01 23:32
지은지 10켠되는 허름한모텔입니다 공사하는곳과 10m 가랴떨어져있고요 -
프로씨큐터
2010.09.01 23:50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이.. 왜 다들 법무사에게 상담을 하라고 하시나요? 변호사 냅두고요?? 수임료가 비싸서 그러시나요??
오해 없으시길 빕니다.. 단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 -
미닛메이드
2010.09.02 00:12
변호사들의 후려치기는 가히 놀랍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좋은 변호사님들도 있지만 나쁜변호사도 있어서요.... -
누런페라리
2010.09.02 16:29
안그래도 아버지가 변호사님과 예기하러갔는데 어떻게됬는지 물어봐야겠네요